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기준 알아보기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실행을 한 년도는 상당히 지났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에 엄격한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연식의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기준을 확인하시고 장치를 부착하시거나 폐차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범위

①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조기폐차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으로 비용의 일부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에 포함 되신다면 부착 의무나 엔진 개조 교체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다면 수도권대기법 46조 2항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CCTV 또는 현장단속으로 적발시 1차 경고, 2차부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적 과태료 200만원까지 지속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기준 알아보기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기준

①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②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일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화명령을 받은 차량

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 되었으며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을 통보 받은 차량입니다.

TIP

위 3가지는 모두 저감장치의 부착 의무 대상이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수도권대기법 제 46조 제 2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 LEZ ]

수도권특별법 제 28조 2항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 전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17년도에 의해 서울시 전역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18년도부터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한 17개시에 확대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8개시를 포함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